GNU선언문

"프로그래머는 그의 창의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은가?"

보상받을 만한 일이란 사회적 공헌을 말한다. 창의성이란 그 결과물을 사회가 댓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사회적 공헌이 되는 것이다. 어떤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이 그에 대해 보상을 받 아야만 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때는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다.

"프로그래머는 그의 창의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가?"

유해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노동에 대한 보수와 자신의 소득이 극대화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보편화된 수단은 유해한 방법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둠으로써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는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범위와 방식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해한 것이다. 이는 인간들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전체적인 풍 요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선량한 시민이라면 자신이 보다 부유해지기위해 그런 수단을 쓰지 않는다. 그 까닭은, 만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상호간의 유해한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보다 빈곤해 질 것이 기 때문이다. 이것은 칸트의 윤리학이나 황금률같은 분명한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정보를 축적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일을 한다면 나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특히, 한 개인의 창의성을 보장 받고자하는 욕구가 일반적으로 전체의 창의성이나 혹은 그 일부분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정당화 시키지는 않는다.

"프로그래머들의 밥줄이 끊기지 않을까?"

나는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다고 답하고 싶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거리에 나가 인상을 써서 간신히 약간의 돈을 벌어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거리 에 나가 인상 써서 돈을 번다고 비난 받을 필요도 없고, 또한 빈궁해질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프로그래머는 소프트웨어를 소유하지 않으면 단 한푼도 벌수 없다" 라고 질문하 는 사람의 독단적인 가정을 받아 들였다는 점에서 오답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은 극단적 일 것이다.

프로그래머가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에 대한 진정한 이유는, 지금과 같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프로그래밍으로 돈을 벌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복사를 제한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일한 기본 방침은 아니다. 이런 방침이 보편 화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에 의해 이런 방식이 거부되 거나 금지된다고 해도,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금까지 흔하지는 않았던 새로운 조직체계로 전환해 나 갈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가지 사업을 한데 묶어 조직화하는 방법은 무궁 무진한 것이다.

아마 새로운 기반하에서의 프로그래밍은 지금처럼 수익성이 높은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변화의 쟁점은 아니다. 지금의 판매 사원들이 그들의 봉급을 버는 방식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 하지는 않는다. 프로그래머들이 그와같은 방법으로 소득을 올린다해도 하등 정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실제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은 여전히 그들보다 월등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누구든 그들의 창의력이 사용되는 방법을 지배할 수 없지 않은가?"

"인간 생각의 쓰임새를 지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인생을 보다 어렵게 만들곤 한다. 지적 소유권에 관해 상세하게 공부한 사람들(변호사 등)은 그 자체로서 완벽한 지적 소유물은 없다고 말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추상적인 지적 소유권들은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법률 조항으로 부터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제도는 발명가가 그의 고안품의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설립된것이다. 그 목적은 발명한 사람을 돕기보다는 사회를 돕기 위한 것이다.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특허가 갖는 17년간의 유효기간은 기술이 발전하는 비율과 비교해 볼때 짧다. 특허권은 생산업자들 사이의 문제이고, 생산을 향상 시키는 것과 비교해서 특허권 계약에 드는 비용과 노력은 작다고 보기 때문 에,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그다지 해악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것은 대부분의 개인들이 특 허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고대에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시대에 작가들은 빈번하게 다른 이의 작품 상당량을 실제의 (허구가 아닌) 작품에 복제하기도 했다. 이런 작업들은 유용한 것이었으며, 비록 그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작품이 계속해서 전수 되는(존재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저작권 제도는 작가의식을 고취 시키고자 급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처음 만들어 질 때 주로 염두에 두었던 책의 범주에서 보면, 책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인쇄기를 사용해야만 복사가 가능 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그다지 해롭지는 않았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을 제한하지 도 않았다.

모든 지적 소유권은, 그것들이 어떻던지 그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여겨져서, 사회가 허용할 때만 정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든 우리는 "그런 인가를 내주 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가? 어떤 종류의 인가를 내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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